[알고보니] '세금 축내는 노인 알바'?‥"우리 쌀값인데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축내는 노인 단기 알바 자리로 취업 통계를 부풀린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6만 1천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전체 10%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천개 감축"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환경 미화나 도시락 배달같은 노인 도우미, 시설물 점검 같은 공익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60살 이상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통상 월 30시간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이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900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10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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