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세금 51조 넣은 군인연금 수익률 보니…"이럴 수가"


30년간 세금 51조 넣은 군인연금 수익률 보니…"이럴 수가"

기금운용성적 '낙제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년 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이자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당할 기금운용마저 실패하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연금 수익률, 사실상 마이너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 평가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지난 5년간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2.96%에 그쳤다. 이 기간 군인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별 시장 기준 수익률은 3.12%였다.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은 -0.17%로 사실상 손해를 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7.63%, 공무원연금은 7.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7.19%의 수익을 냈다. 초과수익률은 각각 0.35%, 1.06%, 1.09%로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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