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공적연금]사병급여 인상·간부 확대…군인연금 국가보전금 '눈덩이'

2060년 보전금 10조원…사병월급 200만원 공약 지키면 부담 더 커져 2015년 개혁타이밍 놓쳐…예정처 "재정부담 늘어날 것" 군인연금 보전금 문제는 이미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적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시정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국회로서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방위에선 국방부에 군인연금 TF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내린 상황이다.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한 배경에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인력구조 개편과 현 정부의 장병 급여 인상 공약 이행, 이에 따른 군 간부 급여 상승 등이 더해지면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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