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보다 2배 더 받는 국민연금…'24년째 9%' 보험료율부터 손봐야

수급 개시 연령 늦추려면 노인 경제 참여대책 동반해야 기초연금 올리고 최저소득 보장…궁극적 연금 통합 지향 가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리=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익비(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받을 연금액)가 두 배를 웃돈다. 나중에 받을 급여에 비해 보험료를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언젠가는 기금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 어느 공적연금도 국민연금만큼 수지불균형이 크진 않다. 서구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우리도 보장성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관계 복잡한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 집중해야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고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개혁’은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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