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복지 민영화 선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복지 민영화 폐기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정기 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2차 개통한 지 2주 만이다. 정부는 새 시스템 개통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는 시스템에 앞서 근본적으로 복지재정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두고도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20일 생계급여 등 30종 급여 지급 1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의 9월 정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8954억원이다. 이어 23일(통상 25일)엔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7종의 급여(약 922만명, 약 2조400억원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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