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많이 걷되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생산가능인구 2025년 정점 도달" "기금운용정책, 핵심원칙에 부합"…"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해야" 의무가입연령 상향·연금제도간 기준일원화 권고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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