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저소득 노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연계 제도 때문…"노인 기초보장 체제 개선 필요"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연합뉴스TV 제공] 여야가 대선 기간 경쟁적으로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지만,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진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2가지 노인복지 장치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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