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스토리]③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 논란, 그 끝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법서 보험사 최종 패소 임의비급여 진료·실손보험금 지급 계속될 듯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소비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만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말 입니다. 손보사들과 병원간 임의 비급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임의 비급여인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 치료 약물) 주사와 과거 임의 비급여 시술이었던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이 이번 대법 판결의 당사자였죠. 임의 비급여, 채권자대위권 등 말이 너무 어렵죠? 보험사가 잘 모르고 또는 실수로 지급한 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에 대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쉬울까요. 헷갈리지 않게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제화가 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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