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곳간 비는 2057년… 월급 30% 보험료에 “젊음이 죄냐” 저항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2〉연금개혁 실패, 미리 본 미래생활 “연금 납부 거부”에 갈라진 사회… 연금 없인 못사는 부모님들 프롤로그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어떤 미래를 맞을까.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쌓아둔 돈이 없으면 연금제도는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2060년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은 28.6%로 예상됐다. 이조차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예상보다 더 줄고 있다. 이 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1.10명으로 가정했는데,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057년 보험료율은 최소 3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보험료율(9%)의 3배가 넘는다. 복지부,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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