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확대" 촉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휠체어 이용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우리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성과와 한계 등을 정리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지난 9일 최종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를 정식 사용 문자로 인정한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일부 장애인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총 7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 인권 모델을 반영해 장애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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