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복지제도 많아 역차별 논란

긴급복지·내일배움카드·연금·구직수당·일자리사업 등 5개 복지제도 이용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연탄봉사[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강원도지역의 복지전문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194만4812원)의 30%인 58만3444원(2023년 62만3368원 지급예정) 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액수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통계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 달 생활비 정도’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한 달에 84만9222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는 더 늘어났는데, 만18~24세는 64만6116원, 만25~29세는 93만5640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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