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질러도 버젓이 영업…당국도, 보험사도 '뒷짐' / SBS

[앵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뒷짐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약 7개월 동안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총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900만 원을 탄 A씨는 결국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최초 판결로부터 1~2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그사이 버젓이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설계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거래조건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거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를 개정하겠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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