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걸러내지 못해…5년간 88억원 부당 지급해

이정문 ‶보험금 지급 심사 꼼꼼히 해야‶ 회수율은 34%에 그쳐, 피해는 고스란히 우체국 보험 가입자에게로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2년)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원이고, 이 중 30억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현행법상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보험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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