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보험사 구상권 청구

삼성화재해상보험, 국가와 전북도·전주시에 소송 제기 2020년 여름 전주지역 차량 침수 "하천 관리 하자" 주장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청구, 전북도 "하천 범람 없어" 맞대응 지난 8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된 침수 피해 차량들. 연합뉴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판결이 집중호우에 따른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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