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빛 좋은 개살구’

보험 가입 유무 및 인구수, 보험보장 범위, 홍보방식 등 ‘제각각’ 용혜인 의원실, 지난 3년 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자료 공개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금액 높아…실질적 수혜는 적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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