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UP] 보험사기에 건강보험료 매년 1조 '줄줄'…"특별법 개정 통해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적발 금액 9434억 '역대 최고'…병원 종사자·차 정비업자·20대 증가 추세 2017~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피해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병원 종사자와 자동차 정비업자 등 보험관계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보험사기도 연평균 15.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년 9월) 이후에도 매년 적발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사기 누수 6.15조…건보재정도 약 1조 누수 민영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가 지난 2019년 진행한 연구 결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누수 규모는 각각 6조15...

원문링크 : [생명보험 UP] 보험사기에 건강보험료 매년 1조 '줄줄'…"특별법 개정 통해 실효성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