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인일자리정책, ‘76살 이상 어르신’에겐 명백한 후퇴?

사실을 보는 다른 눈 “노인 일자리, 대폭 줄었다?” 시각①> “그렇다, 크게 준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홀대하는 것인가? 공공 노인 일자리 6만 1천 개가 준다.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2023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그렇다. 올해 공공 노인 일자리는 60만 8천 개였다. 내년에는 10% 줄어 54만 7천 개가 된다. 올 해 복지부가 만든 전체 노인 일자리는 84만 5천 개다. 그러니 절대다수가 공공일자리인 셈이다. 동시에 공공 일자리는 아무 기술 없이도 손쉽게 용돈 벌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동네 쓰레기만 좀 줍고 다녀도 한 달에 30시간, 월 27만 원을 벌 수 있다. 일 년에 11달 일할 수 있다. 일자리이긴 하지만,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일자리를 줄이면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시각②> “아니다, 더 좋은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 이번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홀대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당장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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