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30% '위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30%가 부채비율 90%를 초과한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 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보면 70% 이하는 0.4% 70~80% 구간은 0.7% 80~90%대는 1.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채비율 90% 초과 '깡통전세 위험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선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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