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보험사기 범죄에 남녀노소 없었다...근절법 발의

-보험사기 적발금 5년간 약 30% 증가 -소병철 “범정부적 종합 대책 마련해야”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련법을 내놨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11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 원이다. 적발 인원은 약 16.9% 증가한 9만 7629명이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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