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내년부터 1조 이상 적자…2028년엔 적립금 바닥난다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금 같은 ‘총수입’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난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여파로 풀이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키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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