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높은데”…주택연금제도, 저소득층 가입 비율 낮아

공시지가 2억 미만 주택 가입자 25.8% 불과 수도권·아파트 중심 가입 경향 강화 추세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로 점차 감소해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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