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연금 10만원 인상하면 당장 내년 혈세 ‘최대 18조원’ 더 들어간다

소득규정·부부감액 폐지할 경우, 필요 예산추계 ‘18조원’ 부부감액 유지한 채 소득규정만 폐지해도 15조 더 들어 내년 기초연금 18.5조원인데…당장 혈세 두배 투입해야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해 재정건전성 지켜야” 전 고령층 지급·부부감액 폐지 등 정치권에서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방식에 따라 내년 최대 2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긴축재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금복지 유동성이 추가로 시중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물가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복지 강화로 기조를 선회해야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안 중 추가 소요재원이 가장 큰 방안은 소득하위 70% 규정을 없애 전 고령층에게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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