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기간‧수준 동시에 높여야 노후소득보장 효과 본다”

현행, 지원 대상자 적고 수준‧기간 역시 작아 효과도 적게 나타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급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신호에 실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연금 월액은 1000원 미만이며 보험료 지원 수혜자도 연금 월액 증가폭이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해 저소득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수준과 지원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정률)를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 시에는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정액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지원기간...

원문링크 :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기간‧수준 동시에 높여야 노후소득보장 효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