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돌봄 정책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책 공약집은 각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번 정책 공약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돌봄 정책이었다. 2023년 합계출생률이 0.6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8%에 육박해 감에 따라 돌봄 위기에 대한 대응 없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젠더 이분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 제공 모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돌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reepik 소위 거대 정당들은 앞을 다투어 돌봄 정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존중받고 유연근무 등을 통해 아이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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