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간병비' 극단선택 하는데…대책회의 한번 없다

윤 정부 출범 전 회의 세 차례…연구용역 중 법 제정 이후 15년간 방치…헌법소원 제기도 요양병원 이용자 90%가 "간병비 부담 크다" [서울=뉴시스] 지난 24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로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제공) 2022.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으나 정부 내부에서 아직 관련 회의조차 한 번 연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수요 추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일정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월에 전문가 회의 한 번, 3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실...

원문링크 : '치솟는 간병비' 극단선택 하는데…대책회의 한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