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떻게?…국민연금 보장 높일까 기초연금 액수 늘릴까

국책연구기관 보사연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서 2개 안 제시 1안, 국민연금 보장성 높리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보충소득보장 도입 2안, 기초연금 전국민 확대·금액 상향…국민연금 보장성 축소 (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을 핵심 개혁 중 하나로 내세우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연금 체계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2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보사연은 30일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신화연, 이다미, 이지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적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두 안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줄일지, 기초연금 중심으로 공적 연금 체계를 바꿀지가 각각 두 제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적립금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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