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사건

1. 서론 및 사건개요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해자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임한 후, 2018년 2월 26일 양천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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