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넘는 노인빈곤율…"주택연금 조세지원 확대해 가입 늘려야"

조세연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고령층 빈곤율 높지만 부동산 보유가구 비율 높아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세 감면 등으로 가입 늘려야"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을 늘려 가입을 확대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브리프의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빈곤율이 43.8%로 전체 가구 빈곤율(17.4%)의 2.5배에 달하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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