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위기 대응에 역부족

참여연대, 분석 보고서 정부의 내년 보건복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4일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위기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정부가 낸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원으로 2022년 예산안보다 11.8%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7.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 분야 예산은 추경 대비 7.1% 증가했다. 주거, 교육 급여는 각각 17.9%, 28.8% 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5.47% 인상됐다. 반면 자활사업 예산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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