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경원 쓸 판'…저출산보다 훨씬 무서운 고령화

일본에 역전패 당한 한국 인구문제② 고령화는 국가재정 악화·인력난 원인 매년 예산의 1/3은 노인 사회보장비,예산부족에 허덕이는 日정부 2040년 사회보장비 190조엔 '2025문제' 시작되면 인력부족 쓰나미,2030년 日 일손부족 644만명 베스트타임스 저출산·고령화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본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훨씬 무섭다고 말한다. 저출산은 이론상 20여년 후의 생산인구를 걱정해야 하는 미래 과제다. 미래 과제인 만큼 이민, 출산율 회복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 당장은 임신·출산·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산업을 제외하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타격을 입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고령화는 현재의 과제이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부담을 주는 문제다. 고령화는 크게 국가 재정과 인력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한다. 일본은 매년 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보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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