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보험업계 "보장확대 검토"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보험업계 "보장확대 검토"

이태원 참사 보상 어려워 유사 사고 없어 보장 미포함 "지자체 요구 감안 특약범위 넓힐 것"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민들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공제)'의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상이나 배상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공제사들은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어 관련 보장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 다만 향후 지자체 등이 관련 특약의 판매를 요청할 경우, 국내외 재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받아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보험·공제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현재 가입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압사 피해와 관련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공제사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제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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