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판결이 시사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8일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했다. 공단은 그해 10월1일자로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전파했다. 당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법리를 몰각하고, 2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를 산재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3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 다수의 판결이 나오게 됐고 대부분 공단이 패소했다. 그중 확정된 공단 패소 14건의 판결과 공단 승소 1건의 판결을 살펴보고, 소위 범죄행위 교통사고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본다. 첫째, 15건의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은 모두 10개였다. 이 중 6개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판결, 나머지 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판결이다. 전자 6개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 판결은 대법원 2개(대법원 2019두33835·대법원 2021두33845)다. 대법원 2019두33835 판결은 적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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