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구미 여아 사망 20개월…줄지 않는 주민번호없는 아이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A양이 방치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B씨는 2020년 8월 초에 빌라에 아이를 두고 이사해 같은 달 중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국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었다. A양이 숨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내엔 여전히 수많은 '미등록 아동'이 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아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학대나 방치를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 건수는 연평균 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유형은 방임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와 방임(36건), 신체·정서학대와 방임(...

원문링크 : [사건 그 후]구미 여아 사망 20개월…줄지 않는 주민번호없는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