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조' 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국민연금보다 심각

재정 블랙홀 건강보험 (1) 재정 흔드는 건보 적자 온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 눈덩이 2060년 건보적자 정부적자 국가 재정 '최대 리스크' 부상 野 "지원 더 늘려라" 주장만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2060년 388조1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적자(384조8000억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보 가입자가 건보료 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문재인 케어’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은 외면한 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미봉책이 득세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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