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건보료에 일정 비율 추가 징수,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2025년 시행 목표 이른바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밝혔다. 부모보험 제도는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 중이다. 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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