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2심 승소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 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소문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연금 보험 가입 고객들은 지난 2017년 최저보장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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