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땐 유죄확정 전이라도 가중처벌"


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땐 유죄확정 전이라도 가중처벌"

'유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2심 파기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이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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