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채무비율 2060년 145%...국민연금 2054년 완전고갈"

40년만에 국가채무 3배 이상 증가 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서야" 자료: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인 것을 감안하면 40년만에 국가채무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4.8%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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