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의료종사자 '가중처벌'…브로커 처벌규정도 신설[SBSBiz}

[앵커] 의사나 보험설계사가 환자와 짜고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에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소재 안과 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백내장 통원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15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업종에 몸담으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는데 금융당국도 동의의 뜻을 나타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 국회에서 소위 가기 전에 기관회신을 받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죠. 당국에서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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