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유실된 도로서 차량 전복사고...관리공사 책임은

호우로 유실된 도로 지나다 차량 전복 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 뒤 관리 공사에 구상권 1심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어" "공사가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할 의무 있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30일 새벽 1시께 전라남도 곡성의 한 저수지 주변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손됐고, A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이전에 내린 많은 비로 유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로에는 부분적으로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A씨 등은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종합보험계약에 체결돼있던 B보험회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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