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로 조건 나빠질 수도"…軍, 군인연금 개혁안 연구한다


"형평성 문제로 조건 나빠질 수도"…軍, 군인연금 개혁안 연구한다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 발주…연말에 결과 나올 듯 軍 "군인연금, 조직 유지·국가 안전보장 위한 안보비용" 육군 3군단이 13일 강원 북한강 화천대교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2024 '자유의 방패'(FS) 일환으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 3공병여단이 설치한 부교 위에 기갑부대가 도하하고 있다.(육군 3군단 제공) 2024.3.13/뉴스1 News1 이종재 기자 우리 군이 군인연금 지급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군인의 특수성도 반영한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7개월간 진행되며,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군인연금 제도 발전방향을 연내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부 추진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사회적 흐름에 따른 향후 군인연금 제도를 둘러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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