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MBC뉴스)

직장에서 매년 인센티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 당연시됐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대기업 직원와 보험사 사이 상해 보험금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인지 판단과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받았을 거라는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직장에서 매년 인센티브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이 당연시됐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imnews.imbc.com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시 폭넓게 인정해야…대법 '개연성' 보고 판단해야 1·2심 "매년 지급률 달라"…인센티브 손실로 인정 ...

원문링크 : 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