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국민연금·건보 조기고갈 우려…걸음마 뗀 개혁 '가시밭길'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논의 엇박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기금화 논쟁도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지만 국면연금 개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연금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겨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생산가능 인구 증대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외적 여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출산율 0.7명대 추락…'생산인구 급감·고령화'로 2050년대 고갈 28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의 평생 출산 수)은 사상 첫 연간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현 추세로 볼 때 지난 2분기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3분기 0.79명에 이어 4분기도 0.7명대가 예측되고 있어서다. [자료=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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