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서?…보험업법 개정안이 공회전하는 이유

[삶은경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모든 특혜는 종식되어야 한다 1. 삼성의 볼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얼마나 될까?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2.8조 원이다. 이 중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1.3조 원인데, 이 중 그 대부분인 29조 원은 삼성전자 주식이다. 삼성전자 투자 비중이 가히 압도적이다. 보험업법은 특정자산의 투자 한도를 최대 3%로 정해놓았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특정 주식에 '몰빵'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해놓은 이유는 투자손실이 커지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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