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 12%? 15%?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 28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담는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두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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