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 노인요양 제도는 ‘뒤죽박죽’

간병비 월 100만원 보험 안 돼…환자‧보호자 부담 가중 “요양병원, 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서비스 분절적…통합 필요” 국내 인구체계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분절적인 노인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 의료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6일 열렸다. 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모호한 입원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흐릿한 입소, 입원기준은 무한경쟁 구도로 만든다”며 “환자들이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가 아닌 비용 부담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을 강조한 것인데 김 부회장은 의료와 돌봄요구가 높은 환자는 만성기 요양병원 의료적 처치는 필요하나 돌봄 요구도가 낮은 환자는 복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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