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도 공짜는 없다…다시 소환된 '보편 증세'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보편과세 확립' 주장 "소득세 중심 세수기반 확충…중간계층 타킷 삼아야" 日선 고령화 대응 '소비세 인상'…"한국도 부가세 검토 필요" KDI도 "고령화 따른 재정여건 악화"…'증세론' 힘 보태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 마련책으로 '증세(增稅)'를 택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만을 타깃으로 한 증세가 아닌, 담세능력이 있는 중산·서민층에게도 일정액의 세금 부담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209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은 핵심과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

원문링크 : 복지에도 공짜는 없다…다시 소환된 '보편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