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무임승차 막아 재정 효율화… 환자부담 증가 우려 [수술대 오른 ‘文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 재검토 배경 MRI·초음파 검사비 3년새 9.8배 급증 연 365회 이상 병원 다닌 사람 2550명 지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재정 빨간불 외래이용 횟수 많으면 본인부담률 높여 외국인 등 입국 6개월 지나야 보험 적용 보장률 67%… OECD 평균 87%보다 낮아 생명 직결 필수의료에 재정 투입 목표 의사수 확대 계획 빠져 반쪽 대책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검토에 나선 것은 과잉의료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재정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적인 의사 수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 누수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부터 조정된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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