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연금개혁…"보험료율 15%까지 올리고 노동시장 질 개선 같이 가야"

“법원에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더라. 완벽하진 않더라도 개혁은 빨리할수록 좋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 보험료율 15%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며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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