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사각’ 없게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모든 국민이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 외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질병, 채무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는 위기가구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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